블록체인의 법적 리스크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 또는 불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조직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법인 조직이 오픈 노드 방식(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메인넷처럼 누구나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의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전송 규제 문제 해결

EU나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서는 데이터 전송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오픈 노드 방식의 블록체인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노드 서버가 운영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때 데이터 전송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국가에 서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블록체인을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각국의 데이터 반출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며, EU 등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Japan Open Chain의 노드 운영자는 일본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각국의 데이터 반출 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없습니다.

데이터 손실 문제 해결

오픈 노드 방식의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가 없어 대처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자가 있더라도 운영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지속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은 법적, 운영적, 기술적,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의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자산을 잃게 되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소실시킬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체인이 어느 조직이나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그 커뮤니티가 충분히 크고 감사되었는지, 커뮤니티나 네트워크가 악의를 가진 집단에 의해 탈취될 위험은 없는지, 특정 자본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할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PoW나 PoS를 채택한 네트워크에서는 51% 공격이라 불리는, 51%의 파워를 하나의 커뮤니티가 소유했을 때 해킹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를 갖고 있어 수천,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견고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메인넷에서는 노드 운영자가 노드 버전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사용상의 차이를 초래하는 문제 등으로 하루치의 거래 데이터 일부가 소실되거나 기존 사양과 크게 다른 즉흥적인 사양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Japan Open Chain은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일본 법률에 따라 운영자가 운영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도 일본 법률에 따라 고객의 정보나 자산이 보호됩니다. 또한 큰 사양 변경 등은 일본어 및 영어로 사용자에게 충분한 공지를 통해 진행하는 방침입니다.